EU – “House 2019″

고정희

13년 ago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총 효율에 관한 EU의 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0년 7월 8일 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침은 이미 2002년도에 일차 발령된 바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최저에너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목표를 한 해 앞당겨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 때 기준은 : 에너지 수요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건물이 속한 부지내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근린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Artikel 9)

신축건물 및 기존의 건물의 에너지관련 설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EU 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년 1월 16일 해당 계산법 발표)

에너지인증서Energypass 제도 도입 : 각 건물은 목표에 달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는 해마다 통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에너지 증서를 점검해야 한다. (Artikel 18i. 별첨 2)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Artikel 12)

250 평방미터가 넘는 상업 공간이나 공공건물은 에너지증서를 건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Artikel 13)

건물 임대 혹은 매매에 대한 광고 문안을 발표할 때는 에너지지수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Artikel 12)
에너지 증서 발급기관 목록을 공고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Artikel 17)

이 지침은 2012년까지 각 EU국가 에서 국가법(혹은 연방법)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독일의 경우 아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독일은 법안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6개 연방주 간의 합의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 지각하여 EU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단골 국가이다.

아래 그림은 에너지증명서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에너지총효율이 물론 녹색 범위내에 들어가야 하며 건물 광고를 할 때에는 별도로 에너지 지수를 기록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